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끝난 청년에게 월 50만 원을 보호 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60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액은 최대 3,000만 원이고, 보호 종료 시점에 지역별로 1,000만~2,000만 원을 한 번에 받는 자립정착금과는 별개입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상시 받습니다.
두 제도는 자주 혼동됩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50만 원씩 최대 60개월 나눠 받는 돈이고 복지로나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시점에 한 번에 받는 돈이고 대부분 시설이나 지자체를 통해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둘을 합치면 최대 5,000만 원인데, 정착금만 받고 자립수당은 신청하지 않거나, 보호 종료 후 한참 지나 신청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안 되는 줄 알고 신청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아래에서 조건, 금액, 절차 순으로 설명합니다.
만 18세가 되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됩니다. 또래 대부분이 부모의 지원을 받으며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에, 자립준비청년은 생존과 자립을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월세 같은 주거비, 학비와 생활비, 병원비나 가전 고장처럼 예상치 못한 긴급 지출이 대표적인 어려움입니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주거 지원, 심리 상담, 취업 지원을 운영하고 있고, 이 글은 그중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다룹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불렀으나 2021년부터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성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립 의지를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보호 종료는 보통 만 18세(고등학교 졸업 시기)이고, 대학 재학이나 취업 준비 등 필요한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보호가 가능합니다.
대상 여부를 가르는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았어야 합니다. 중간에 보호가 끊겼다가 다시 시작된 경우에는 연속된 기간만 인정됩니다.
둘째, 보호가 끝난 시점과 그 뒤 경과 기간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가 종료되고, 종료 후 5년 이내인 사람. 단 2018년 8월 이후 보호 종료된 사람에 한합니다(2025년 기준).
- 만 15세 이후 조기 보호 종료된 사람으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아동복지법」 시행일인 2024년 2월 9일 이후 만 18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두 조건을 충족해도 다음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되거나 제외됩니다.
- 재보호 조치: 자립수당을 받는 중에 다시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게 되면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재보호가 끝나면 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다시 지급됩니다.
- 조기 보호 종료 후 원가정 복귀: 만 18세 이전에 조기 보호 종료된 뒤 원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수당 수급: 「아동복지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받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 사망: 본인이 사망하면 지급이 끝납니다.
소득, 취업, 수급 여부는 조건이 아닙니다
소득, 재산, 취업 여부는 자립수당의 조건이 아닙니다. 대학에 가거나 취업하거나 결혼해도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라면 계속 받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어도 지급은 이어지며, 전입 신고 뒤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부터 자립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자립수당을 받아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깎이지 않으므로, 수급 자격이 사라질 것을 걱정해 신청을 미루면 최대 3,000만 원을 놓치는 셈입니다.
월 50만 원을 매월 20일에, 최대 60개월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이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날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보호 종료일로부터 최대 5년(60개월)이므로 총액은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어 생활비, 학비, 주거비, 저축 등 본인에게 필요한 곳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주거비, 생활비, 학비처럼 자립 초기에 몰리는 지출을 덜기 위한 돈입니다.
지급 기간이 신청일이 아니라 보호 종료일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고 지난 기간을 소급해 주지 않으므로, 늦게 신청한 만큼 총액이 줄어듭니다. 2023년에 보호가 끝났는데 2025년에 신청하면 남은 3년치만 받고, 2년치인 1,200만 원(월 50만 원×24개월)은 받지 못합니다. 보호 종료 후 3년이 지나 신청하면 남은 2년 동안만 받습니다. 재보호로 중지됐다가 재개되는 경우에도 전체 지급 기간은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않습니다.
자립정착금은 별도이고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자립정착금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 청년이 보호 종료 시점에 1회 일시금으로 받는 목돈으로, 자립수당과 별도 제도이므로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을 받았다고 자립수당까지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정착금만 받고 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 정착금은 보증금, 가전 구입, 학비처럼 자립 초기에 드는 비용에 쓰입니다.
| 지역 | 자립정착금(2025년 기준) |
|---|---|
| 서울 | 2,000만 원 |
| 경기, 대전, 제주, 경남 | 1,500만 원 |
| 부산 | 1,200만 원 |
| 그 외 지역 | 최소 1,000만 원 이상 |
일부 지역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기도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확인합니다. 자립정착금은 대부분 보호 종료 전 시설이나 지자체를 통해 자동으로 지급되어 별도 신청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보호 종료 전에 시설 담당자나 주민센터에 물어봅니다.
보호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상시 신청입니다. 보호 종료 예정자는 종료 30일 전부터 사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보호가 끝난 사람은 종료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합니다. 사전 신청을 해 두면 보호 종료 직후부터 바로 받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종료 전에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나 복지로 모바일 앱에서 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자립수당’을 검색해 선택
- 개인정보, 보호 이력, 계좌 정보 입력
- 필요 서류를 스캔하거나 촬영해 업로드
- 신청 내역 확인 후 접수증 출력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 방문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동 확인)
- 접수증 수령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자동 확인되므로, 온라인 신청이라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 신청서(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본인 명의 계좌)
- 보호 종료 확인서(시설 또는 지자체 발급,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지급 일정이 헷갈리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수급은 전액 환수, 다른 청년 지원과는 함께 받는다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수당을 받으면 지급된 금액 전액이 환수되고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다른 청년 지원 정책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월 70만 원 저축 시 정부 지원금 포함 5년 후 5,00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월 20만 원×12개월, 240만 원), 국가장학금(소득분위 0~3분위 전액 지원) 등이 해당합니다.
자립수당 외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주거), 공공기관 채용 시 가점 부여와 취업 성공 패키지(취업), 국가장학금 우선 지원(학자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심리 상담(심리), 만 24세까지의 의료비 지원(의료)이 있습니다. 지역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취업 지원, 심리 상담, 주거 지원과 함께 재무 관리·취업 준비 등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무료로 운영하므로, 거주지 자립지원전담기관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의 공식 안내는 보건복지부(https://www.mohw.go.kr)에, 지원 사업 총괄은 아동권리보장원(https://www.ncrc.or.kr)에 있고, 관련 법령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에서, 정부 서비스 전반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이 끝나는 5년 뒤를 기준으로 쓰는 법
자립수당은 5년이 지나면 월 50만 원 수입이 사라지므로 그 전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월 50만 원을 생활비 25만 원(월세, 식비, 통신비 등 고정 지출), 저축 15만 원, 비상금 10만 원(병원비, 가전 고장 등 긴급 지출)으로 나누는 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월 15만 원씩 3년을 모으면 540만 원이 되어 전세 보증금 일부로 쓸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자립 초기에 드는 큰돈에 먼저 씁니다. 2,000만 원을 받는다면 전세 보증금 1,500만 원, 냉장고·세탁기·에어컨 같은 필수 가전 300만 원, 최소 6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비상금 200만 원 순으로 나누는 식입니다. 자동차 구입처럼 매달 유지비가 드는 지출에 정착금을 쓰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5년을 단계로 나누면 12년차는 생활을 안정시키고 저축 습관을 들이는 시기, 34년차는 취업이나 학업에 집중하면서 목돈을 만드는 시기, 5년차는 자립수당 종료에 대비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완성하는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