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낸 보증료를 돌려받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지키는 보증보험의 비용을 덜어 주어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의 100%, 그 외 대상자는 90%를 받고, 한도는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이면 30만 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이면 40만 원입니다. 신청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받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그 전에 마감됩니다.

절차는 보증보험 가입, 자격 확인, 서류 준비, 신청, 심사, 환급 순입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자격: 나이, 소득, 집, 보증 효력

연령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만 19~34세로 제한하므로 거주지 공고를 봐야 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 반영할 수 있고, 이 경우 병역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연소득으로 보며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은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5천만 원 이하, 그 외 대상자는 6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자주 틀리는 것이 소득의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을 봐야 하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이 기준입니다. 소득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이 없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에 가입한 물건지가 같아야 합니다. 전세 계약만 해당하며 월세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는 월세 보증금에 대한 별도 지원 사업을 운영하므로 거주지 지자체에 따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셋 중 한 곳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완납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가입하고 6개월이 지난 뒤 신청했는데 그 사이 보증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됐다면 탈락합니다. 가입했으니 괜찮다고 넘기지 말고, 신청 전에 보증기관에 전화해 효력 기간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외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분양권·입주권을 가진 경우, 그리고 같은 지자체에서 2년 안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구에서는 2년에 한 번, 구가 바뀌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제한은 기초지자체(구·시·군) 단위로 2년 안에 1회입니다. 2023년에 어느 구에서 받고 2024년에 같은 구 안의 다른 동으로 이사해 다시 신청하면 탈락합니다. 반대로 다른 구나 시로 옮기면 2년이 지나지 않았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받고 마포구로 이사한 경우, 서울 강남구에서 받고 경기도 수원시로 이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2023년 강남구에서 받은 사람이 2025년 서초구로 이사했다면 서초구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보험을 새로 가입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같습니다. 2년 안에 같은 지자체에서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은 임차인 명의로 1회만 가능합니다. 신혼부부라고 해서 둘 다 신청할 수는 없고,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대표 1인이 신청합니다. 대신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7.5천만 원 이하로 청년보다 넓습니다.

보증보험은 계약 전에 사전 심사를 받고, 가입을 마친 뒤에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보증보험에 먼저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신청부터 하고 나중에 가입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미 가입해 보증료를 낸 상태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고, 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할 것과 지자체 예산이 남아 있을 것 두 가지입니다.

가입 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사전 심사입니다. 계약금을 치른 뒤에 보증보험을 신청했다가 집주인의 채무 과다나 신용 불량, 과다하게 설정된 선순위 담보권(근저당 등), 불량한 주택 상태를 이유로 거부되면 계약금을 돌려받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HUG·HF·SGI 홈페이지에서 계약 전에 ‘사전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보통 1~2일 안에 나옵니다. 사전 심사에서 거부된 집은 전세사기 위험이 높다는 신호로 보고 계약을 다시 생각하거나, 집주인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한 뒤 재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주는 안전장치이므로 전세보증금이 큰 사회초년생일수록 가입할 이유가 큽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 계약 기간, 주택 상태에 따라 다르고 보증금 2억 원·계약 기간 2년이면 대체로 20~40만 원 선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보증기관마다 보증료율이 달라 수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각 기관 홈페이지의 보증료 계산기로 비교한 뒤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시기도 환급 한도에 영향을 줍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은 최대 30만 원, 3월 31일 이후 가입은 최대 40만 원으로 한도가 10만 원 차이 나므로, 계약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3월 말에서 4월 초 이후에 가입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가입 후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전제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서류가 최신 상태이고 보증 효력도 확실해 가장 안전합니다.

서류는 여덟 가지, 소득 증빙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온라인 작성 또는 현장 비치 양식)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HUG·HF·SGI 중 가입한 기관 발급, 효력이 유효한 것)
  3.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 영수증, 이체확인증 등. 납부 금액이 명확히 적혀 있어야 함)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계약 당사자, 보증금, 계약 기간이 명시된 것)
  5. 임차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6.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제출 생략 가능)
  7.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계좌.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함)
  8. 소득금액 증빙자료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하는 경우에만 더 내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로 신청할 때), 가족관계증명서(가구원 확인이 필요할 때), 병역증명서(병역 이행 기간을 연령에 반영할 때, 최대 6년)입니다.

소득 증빙은 신청 시기를 따져야 합니다. 신청일이 7월 1일 이전이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아직 발급되지 않는 시기일 수 있는데, 이때는 전전년도 소득 증빙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에 신청하면서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지 않았다면 2023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내는 식입니다.

보증료 납부 증빙은 납부 금액, 납부 일자, 보증 계약 번호가 모두 적힌 것으로 준비합니다. 금액이 불분명한 영수증을 내면 보완 요청을 받습니다. 이때는 HUG에 전화해 ‘보증료 납부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 내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소득금액증명원은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항목에 체크하면 자동으로 확인되어 따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받는다면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소득금액증명원은 정부24 또는 국세청 홈택스, 주민등록등본은 정부24에서 발급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만 유효하므로 신청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정부24, 안심전세포털, 관할 구청 중 한 곳에서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와 안심전세포털 두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후 검색창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3. 해당 서비스 선택
  4.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5.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6. 신청 완료

HUG가 운영하는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는 다음 순서입니다.

  1. 안심전세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보증료 지원 신청’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5. 신청 완료

서울은 서울주거포털, 경기는 경기민원24, 경북은 경북청년포털(청년e끌림)처럼 별도 청년 포털로 받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 할 수 있고 시청이나 주민센터에 갈 필요가 없으며,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주거복지과나 청년정책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받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및 필요 서류 지참
  2.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3. 담당 공무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겠다고 전달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5. 신청 완료

담당자가 직접 도와주므로 실수가 적고, 궁금한 점을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으며, 서류가 모자라면 현장에서 바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방문 신청의 장점입니다.

전화 문의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HUG 1566-9009, HF 1688-8114, SGI 1588-2486, 또는 관할 시·군·구청의 청년정책과·주거복지과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국비 지원 외에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구청 홈페이지에서는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전화할 때 전세보증료 지원 외에 추가 지원 사업이 있는지를 함께 묻고 서울시·경기도 같은 광역지자체 지원도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심사는 2~4주, 환급은 본인 계좌로 들어옵니다

심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략 2~4주입니다. 진행 상황은 신청한 플랫폼(정부24,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서류가 미비하면 그만큼 더 걸립니다.

심사 중 서류 보완 요청이 오는 일은 흔합니다. 보완 요청은 탈락 통보가 아니라 재심사 기회이므로, 요청받은 서류를 기한 안에 다시 내면 됩니다. 대표적인 보완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시점 문제로, 4월에 신청했는데 전년도 증명원이 아직 발급되지 않는 시기라면 전전년도 증명원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7월 1일 이전 신청자는 전전년도 소득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증료 납부 영수증에 납부 금액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보증기관에서 보증료 납부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 내면 해결됩니다. 신청 시기에 따라 내야 할 서류가 달라지는 만큼, 애매하면 신청 전에 전화로 물어보는 편이 보완 요청을 줄이는 길입니다.

심사가 끝나면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지원 비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지원 비율최대 한도 (2025.3.30 이전 가입)최대 한도 (2025.3.31 이후 가입)
청년·신혼부부납부 보증료의 100%30만 원40만 원
그 외 대상자납부 보증료의 90%30만 원40만 원

2025년 4월에 보증금 2억 원 주택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 35만 원을 낸 만 30세·연소득 4천만 원 청년이라면 35만 원을 전액 돌려받습니다(100% 지원, 한도 40만 원 이내).

지자체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하반기에 소진되어 조기 마감되는 곳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위 서류를 내거나 부정하게 받으면 지원금을 환수당하고 이후 지원이 제한되며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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