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중한 질병, 폐업, 화재, 가정폭력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먼저 지원하고 소득·재산 조사는 나중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후 72시간(3일)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비는 월 단위로 1인 가구 약 76만 원에서 4인 가구 약 195만 원까지이고, 기본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기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실직은 1개월이 지나야 인정됩니다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위기 사유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됩니다.
실직·폐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해 소득을 잃은 경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없지만, 실직 후 1개월이 지나고 12개월 이내여야 하며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가 폐업했거나 화재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진 경우도 해당합니다. 프리랜서, 일용직, 특수고용직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소득을 잃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은 주소득자가 암,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 사고 같은 중병이나 부상으로 수술·입원이 필요해 소득을 잃었거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가족 관련 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그리고 교정시설 수용 등 구금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화재, 홍수, 지진 등으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되거나 유기된 경우도 위기 사유입니다.
그 밖에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단전·단수·단가스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 교정시설 출소자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 6개월 미만 노숙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자살 유가족 등도 인정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지역별 기준 이하이고 부채는 뺍니다
가구 소득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하므로, 실직 직후라면 현재 소득이 거의 없어 대부분 기준을 충족합니다.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원) |
|---|---|
| 1인 가구 | 1,794,010 이하 |
| 2인 가구 | 2,797,000 이하 |
| 3인 가구 | 3,600,000 이하 |
| 4인 가구 | 4,573,330 이하 |
| 5인 가구 | 5,300,000 이하 |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계가 지역별 기준 이하여야 하고, 은행 대출금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뺍니다. 그래서 부채가 많은 가구는 재산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재산 기준은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 뒤 적용합니다.
| 지역 구분 | 재산 기준 (원) | 주거용 재산만 있는 경우 (원) |
|---|---|---|
| 대도시 (서울, 경기 등) | 241,000,000 이하 | 310,000,000 이하 |
| 중소도시 | 152,000,000 이하 | 194,000,000 이하 |
| 농어촌 | 130,000,000 이하 | 165,000,000 이하 |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환급금 등을 합해 6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거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800만 원 이하입니다.
생계비는 4인 가구 월 1,951,200원이고, 의료비는 1인당 300만 원까지 따로 나옵니다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용도 제한은 없어 생활비, 공과금, 식비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월 지원액 (원) |
|---|---|
| 1인 가구 | 765,400 |
| 2인 가구 | 1,258,400 |
| 3인 가구 | 1,607,300 |
| 4인 가구 | 1,951,200 |
| 5인 가구 | 2,270,000 |
기본 지원 기간은 1개월이고, 위기 상황이 이어지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4인 가구가 6개월을 받으면 약 1,170만 원입니다. 1개월이 지나도 위기가 계속된다면 연장 신청을 해야 지원이 이어집니다.
의료지원은 중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가 필요할 때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나옵니다. 검사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이 대상이고,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거나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위기라면 생계지원과 의료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원은 거주지가 없거나 임차료를 내기 어려울 때 월세, 임차보증금 등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약 65만 원에서 75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됩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으면 교육지원으로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대 등을 초등학생 1인당 약 23만 원, 중학생 약 30만 원, 고등학생 약 33만 원씩 받습니다. 동절기(10월~3월)에는 연료비로 1회 약 11만 원이 지원됩니다.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 여러 항목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9 전화나 주민센터 방문이 빠르고, 결정은 72시간 안에 나옵니다
신청은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 할 수 있고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전화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 24시간)입니다. 국번 없이 129를 눌러 상담원에게 위기 상황을 설명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연결해 주며, 필요하면 현장 방문 없이 전화로 1차 접수까지 됩니다. 밤이나 주말에도 바로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방문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팀에서 받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도와주므로 서류가 부족하면 그 자리에서 보완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당일 지원도 가능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과 위기 상황 증빙 서류를 챙겨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겠다고 말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 등으로 현장을 확인합니다.
- 72시간 이내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서비스 신청’에서 ‘긴급복지지원’을 고르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끝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상황이 급하다면 온라인보다 전화나 방문이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지원 결정은 신청 후 72시간(3일) 이내에 나오고, 결정 후 2~3일 이내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 친척, 이웃,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 누구나 대신 신고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어도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라 서류가 미비해도 우선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가정 방문이나 구두 설명으로 위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서류는 뒤에 보완하면 됩니다. 다만 아래 서류가 갖춰져 있으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현장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생계비 입금용)
위기 사유 증빙 서류는 해당하는 것만 냅니다.
- 실직: 실직 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퇴직 증명서, 근로계약서(실직 전 근로 이력 증명)
- 질병·부상: 의사 진단서(질병명, 입원 필요성 명시), 입원 확인서, 의료비 영수증(이미 지출한 경우)
- 폐업: 폐업 사실 증명원(국세청 발급), 사업자등록증 말소 확인서
- 사망: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서
- 화재·재해: 화재 증명서(소방서 발급), 이재민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가정폭력: 가정폭력 피해 사실 확인서(경찰서, 상담소 발급), 진단서(폭력으로 인한 부상 시)
사후 조사 때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급여명세서나 사업소득 확인서 같은 소득 증빙,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 확인서 같은 재산 증빙, 대출 잔액 증명서 같은 부채 증빙을 냅니다.
같은 사유로는 1년, 다른 사유로는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 지원을 받은 뒤 동일한 위기 사유로는 1년, 다른 위기 사유로는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나 기초생활보장 급여처럼 비슷한 정부 지원과는 원칙적으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이 긴급복지지원 기준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지급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동안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제도를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담당자가 연계 가능한 제도를 안내해 줍니다.
지원 후에는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되며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형사 고발과 향후 지원 제한 대상이 됩니다. 반면 지원금을 받은 뒤 취업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취업 사실을 주민센터에 알리면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단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 지원이므로 지원 기간 동안 재취업, 치료 등 자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자가 원칙이지만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 일부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거절됐다면 사유를 확인하고 시·군·구청 희망복지지원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이의신청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 정부24(www.gov.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