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락은 취업규칙 신고 순서와 60세 이상 비율 계산에서 갈립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이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정년퇴직자 재고용 중 하나를 시행하면 대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최대 3년(36개월) 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총액은 최대 1,080만 원이고, 2026년부터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 원, 총 1,44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요건이 명확한데도 서류 미비나 자격 요건 착오로 탈락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실수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기입니다. 계속고용을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월에 정년 연장을 시행하고 4월에 신고했다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3명을 계속고용할 예정이었다면 3명 × 1,080만 원 = 3,240만 원을 잃는 셈입니다. 올바른 순서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마친 뒤에 계속고용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0세 이상 근로자 비율 30% 제한입니다. 이 비율은 전체 직원 수가 아니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모가 되는 피보험자 수가 전체 직원 수보다 적으면 비율은 그만큼 올라갑니다. 전체 직원이 30명이고 60세 이상이 6명이면 20%로 보이지만, 고용보험 가입자가 18명이면 6÷18 = 33.3%가 되어 탈락합니다. 전체 직원 20명, 고용보험 가입자 15명, 60세 이상 5명인 경우도 5÷15 = 33.3%로 같은 결과입니다. 피보험자 15명 중 60세 이상이 6명이면 40%입니다. 신청 전에 Work24에서 피보험자 현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업 규모와 정년 운영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에 들어야 합니다. 제조업에서 상시근로자가 520명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500명 기준을 넘어 탈락합니다. 정년 제도도 취업규칙에 적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1년 이상 실제로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1월에 취업규칙에 정년 60세를 신설하고 3월에 신청하면 1년 미만 운영으로 탈락합니다.

마지막은 신청 시기입니다. 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 기한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 이후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정부 예산 사업이라 하반기에는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신청 전에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했는지,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인지, 계속고용 예정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이상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맞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계속고용 시행 전에 마쳤다면 탈락 사유의 대부분은 걸러집니다.

사업주 요건: 우선지원대상기업이고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고, 대기업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200명 이하, 기타 업종 100명 이하입니다.

정년 제도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전체 피보험자 중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이 30% 이하여야 합니다. 60세 이상 근로자가 많아 비율이 30%를 넘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고,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만 인원수와 상관없이 지원됩니다.

계속고용제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도입된 것이어야 하고, 동일 법인 안에서 한 번만 인정됩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한 번 장려금을 받은 뒤 다른 방식으로 바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업종이 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이면 제외되고,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 사업주, 중대산업재해 명단 공표 사업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고용 방식은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취업규칙에 넣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를 취업규칙에 반영하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은 현재 정년을 1년 이상 늘리는 것입니다. 정년 60세를 61세로 1년만 연장해도 대상이 되고, 62세나 65세처럼 연장 폭이 커도 조건은 같습니다. 정년 폐지는 정년 제도를 완전히 없애 나이와 관계없이 근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해 퇴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계약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입니다. 퇴직 직후가 아니어도 되므로 퇴직 후 1~2개월 쉬었다가 재고용해도 6개월 안이면 인정됩니다. 재고용 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경우, 최초 계약이 1년 이상이었다면 이후 갱신도 계속고용으로 인정되어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은 분기마다 해야 합니다.

세 방식의 지원 금액은 같습니다. 차이는 되돌릴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나중에 다시 조정할 수 있지만 정년 폐지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정 연령까지만 고용 계획을 세우려면 정년 연장이 맞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 뒤 5년 후 상황을 보고 다시 검토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랜 경력의 숙련 기술자를 기간 제한 없이 계속 고용하려면 정년 폐지가 맞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법적 효력이 있고 잘못 작성하면 노사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노무사나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한 뒤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로자 요건: 시행일로부터 5년 안에 정년에 닿고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해야 하고, 정년 도달 시점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월평균 보수는 115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대상이 아닙니다. 내국인이 원칙이고, 외국인은 거주(F-2)·영주(F-5)·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만 가능합니다.

장려금을 받는 동안 임금을 올려도 됩니다. 다만 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이라는 조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30만 원, 분기마다 3개월분을 받습니다

구분지원 단가지원 기간1인당 총 지원액
2025년 전국 공통월 30만 원최대 3년(36개월)최대 1,080만 원
2026년부터 수도권월 30만 원최대 3년(36개월)최대 1,080만 원
2026년부터 비수도권월 40만 원최대 3년(36개월)최대 1,440만 원

2025년에 지원 기간이 기존 2년(24개월)에서 3년(36개월)으로 1년 늘었습니다. 비수도권 사업장은 2026년부터 월 40만 원(연 480만 원, 3년 1,440만 원)으로 오르므로 장기 계획을 세울 때 반영할 만합니다.

지원은 계속고용이 발생한 날이 속한 분기부터 시작해 계속고용일로부터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분기별로 신청하고 3개월분씩(1인당 90만 원 또는 120만 원) 지급됩니다. 분기는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입니다.

지원 인원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해당 분기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까지만 지원되므로 월평균 피보험자가 20명이면 최대 6명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라서 피보험자 8명이면 3명까지 지원됩니다. 이 한도는 분기마다 그 분기의 월평균 피보험자 수로 다시 계산합니다.

3월에 3명을 계속고용하기 시작했다면 첫 분기는 3월 한 달분만 계산해 3명 × 30만 원 = 90만 원이고, 이후 분기부터는 3명 × 90만 원 = 270만 원씩이라 첫해 총액은 900만 원(1명당 300만 원)입니다. 3년을 채우면 3,240만 원(1명당 1,080만 원)이 됩니다.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하면 퇴사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원됩니다. 2025년 5월 15일에 퇴사했다면 5월분까지입니다.

절차는 취업규칙 변경 신고, 계속고용 발생, 분기별 신청 순서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가장 먼저이고, 이 신고 없이는 계속고용을 하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변경안 작성: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제도를 취업규칙에 넣고, 적용 대상·시행일·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근로자 의견 청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작성해 보관합니다.
  3.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변경된 취업규칙, 의견서, 신구대조표 등을 내고 변경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마친 뒤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로 계속고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이면 연장된 정년에 따라, 정년 폐지면 정년 없이 근로가 이어지고, 재고용이면 정년퇴직 후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계약으로 다시 고용합니다. 이때의 계속고용일이 지원 시작 분기와 36개월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장려금 신청은 계속고용이 발생한 뒤 분기별로 합니다. 온라인은 Work24(고용24, www.work24.go.kr)에서 합니다.

  1. Work24 홈페이지 접속
  2. 기업회원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3. 상단 메뉴 ‘기업지원금’ 선택
  4.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선택
  5.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며 신청 현황도 바로 확인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려면 필요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분기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분기 종료 시점에 맞춰 신청 일정을 미리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기한은 계속고용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날 이후 1년 이내입니다. 2025년 3월 15일에 계속고용이 발생했다면 1분기(13월)가 끝난 뒤 신청할 수 있고, 기한은 2026년 3월 31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해당 분기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예산 소진을 피하려면 각 분기가 끝난 뒤 다음 분기 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를 거쳐 통상 12개월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되지만, 신청이 몰리거나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는 취업규칙 신고 때와 장려금 신청 때가 다릅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 때 내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변경 신고서
  2. 변경된 취업규칙(정년 연장·폐지·재고용 조항 포함)
  3. 신구대조표(변경 전후 비교표)
  4. 근로자 의견서(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의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냅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고용센터 비치 또는 Work24에서 다운로드)
  2. 계속고용제도가 명시된 취업규칙·단체협약 또는 운용규정과 지방고용노동청 변경 신고 확인서
  3. 고령 근로자 명부(대상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정년 도달일, 계속고용일 기재)
  4. 해당 분기 임금대장(월평균 보수 115만 원 이상 확인용)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통장 사본(지원금 입금용)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면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체류자격 확인 서류를, 사회적 기업이면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더 냅니다. 온라인 신청 때는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되는데, 파일 용량과 형식(PDF, JPG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하면 서류 미비를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부정 수급 제재, 문의처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년 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고용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원금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허위 서류를 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고, 향후 5년간 고용지원금 지원이 제한되며,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Work24(www.work24.go.kr)로 하면 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는 복지 관련 종합 상담 창구입니다. 제도 안내와 2025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에서 볼 수 있고, 고용지원금 제도 운영·관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