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장애인은 전문의 처방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동휠체어(최대 380만 원), 보청기(최대 131만 원),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0%,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10%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등록 장애인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목욕의자, 이동변기, 독서확대기 같은 일상생활용 보조기기를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따로 운영되므로 각각 신청할 수 있고, 같은 품목을 두 제도에서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격이 돼도 반려되는 이유는 대부분 서류와 제품 선택입니다
처방전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반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자격 자체보다 준비 방식이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흔한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처방전 내용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전동휠체어 필요함”이라고만 적힌 처방전은 보행능력 평가가 빠져 있어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10m 이상 보행 불가, 실내 이동 시 타인 부축 필요, 양팔 조작 가능”처럼 구체적인 기능 평가 내용이 처방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경우 병원에 다시 가서 평가가 포함된 처방전을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그만큼 더 걸립니다.
둘째, 공단에 등록되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본 200만 원대 전동휠체어를 먼저 사 버리면, 그 제품이 공단 등록 제품이 아닐 때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입 전에 공단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모델이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청기도 마찬가지로 “보청기 전문점”이라고 해서 모두 공단 등록 업소는 아닙니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청기 취급 등록업소”를 확인하거나 업소에 등록 여부를 직접 물어본 뒤 사야 합니다.
셋째, 내구연한을 잘못 아는 경우입니다. 5년 전에 수동휠체어를 급여로 받았다면 아직 내구연한 안이라 전동휠체어 신청이 중복으로 처리되어 반려됩니다. 과거에 받은 보조기기가 있다면 공단(1577-1000)에 지원 이력과 내구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청기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PTA)와 어음청력검사를 둘 다 받아야 하는데, 한 가지만 받으면 재검사를 해야 해서 2주 정도 더 걸립니다. 그리고 보청기 급여는 구입 시와 구입 1개월 뒤, 두 번에 나누어 지급되는데 두 번째 지급을 받으려면 검수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검수확인서 제출 기한은 구입일로부터 45일 이내이고, 이 기한을 넘기면 뒤에 나올 20만 원을 받지 못합니다.
두 제도는 품목과 소득 조건이 다릅니다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전동휠체어, 보청기,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같은 고가의 이동·청각 보조기기가 대상이고, 장애 유형과 등급에 관계없이 전문의 처방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만 달라집니다.
지자체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군·구청이 운영합니다. 목욕의자, 이동변기, 독서확대기, 음성시계, 식사도구, 기립훈련기 등 일상생활 편의용 44개 품목이 대상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등록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간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여러 품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보청기처럼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품목은 교부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 급여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모르고 한쪽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전동휠체어를 받고, 교부 사업으로 목욕의자와 이동변기를 추가로 받는 식으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보조기기를 추가 지원하기도 하므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건강보험 급여는 등록 장애인에 전문의 처방이 있으면 되고, 등급은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해당 보조기기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처방전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는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이고, 청각 장애는 보청기, 욕창 위험이 있는 지체·뇌병변 장애는 욕창예방 방석·매트리스입니다.
장애 등급이 낮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9년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는 등급보다 실제 기능 평가가 중요해서, 과거 3급에 해당하던 사람도 보행능력 평가 결과에 따라 전동휠체어가 승인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공단(1577-1000)에 본인의 장애 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과거 지원 이력이 있는지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품목별 기준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기준 금액의 100%가 지원되어 본인부담금이 0원이고, 일반 가입자는 90%가 지원되어 10%를 본인이 냅니다.
| 품목 | 기준 금액 | 기초·차상위 본인부담 |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 |
|---|---|---|---|
| 전동휠체어 (일반형) | 최대 209만 원 | 0원 | 약 21만 원 (10%) |
| 전동휠체어 (나군) | 최대 380만 원 | 0원 | 약 38만 원 (10%) |
| 보청기 (한쪽) | 최대 131만 원 | 0원 | 약 13만 원 (10%) |
| 보청기 (15세 이하 양쪽) | 최대 262만 원 | 0원 | 약 26만 원 (10%) |
| 전동스쿠터 | 최대 167만 원 | 0원 | 약 17만 원 (10%) |
| 수동휠체어 (활동형) | 최대 100만 원 | 0원 | 약 10만 원 (10%) |
전동휠체어 나군은 틸팅, 리클라이닝 같은 자세 변경 기능이 있는 고급형으로,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과 자세 유지를 위해 더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는 6년에 1회이고, 집 안에서도 걷기 어려울 때 고릅니다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인 중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전문의 처방과 공단 심사를 거쳐야 하고, 일반형은 최대 209만 원, 자세 변경 기능이 있는 나군은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주기는 6년에 1회입니다.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중 무엇을 고를지는 집 안에서 걸을 수 있는지로 가릅니다. 실내에서도 10m 이상 걷기 어렵고, 화장실이나 침대로 옮길 때 앉았다 일어서기가 힘들어 집 안에서도 휠체어를 타야 한다면 전동휠체어입니다. 집 안에서는 걸을 수 있지만 외출할 때 장거리 보행이 어렵고 앉았다 일어서기는 가능해 주로 실외 이동용으로 쓴다면 전동스쿠터(최대 167만 원)입니다. 스쿠터가 편해 보여서 골랐다가 나중에 집 안 이동까지 힘들어져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6년에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상태보다 5년 뒤 상태를 생각해서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구입 3년 만에 고장이 나도 새로 지원받을 수는 없고, 수리비 지원이나 지자체 자체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지 주민센터나 장애인복지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보청기는 5년에 1회이고, 성인은 한쪽만 지원됩니다
청각장애 등록자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대상이며 장애 등급은 보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 아동은 양쪽 모두 지원됩니다. 한쪽 최대 131만 원, 만 15세 이하는 양쪽 최대 262만 원이고 지원 주기는 5년에 1회입니다.
지급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차로 보청기 구입 비용과 초기 적합관리 비용(111만 원)이 나오고, 구입 후 1개월 뒤 검수확인서를 내면 후기 적합관리 비용(20만 원)이 추가로 나옵니다. 검수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20만 원은 받지 못합니다.
성인이 반대쪽도 받으려면 5년 뒤에 건강보험 급여로 다시 신청하거나, 서울시·경기도 일부 지자체처럼 자체 사업으로 보청기를 추가 지원하는 지역이라면 그쪽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에 보청기 추가 지원이 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전동스쿠터와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보행은 어렵지만 앉은 자세 유지가 가능한 경우가 대상이고, 최대 167만 원, 6년에 1회입니다. 수동휠체어는 지체·뇌병변 장애인이 대상이며 일반형 약 48만 원, 활동형 최대 100만 원이고 틸팅형·리클라이닝형은 모델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지원 주기는 5년에 1회입니다.
절차는 병원 처방, 공단 신청, 심사, 등록 업소 구입 순입니다
병원 예약 단계부터 급여 신청용이라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휠체어 처방 받으러 왔다”고만 하면 처방전 내용이 부실해져 공단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할 일은 다음 순서입니다.
-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습니다. 전동휠체어는 재활의학과나 정형외과, 보청기는 이비인후과입니다.
- 예약할 때 “국민건강보험 전동휠체어 급여 신청용 처방전이 필요하고, 보행능력 평가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청기는 “보청기 급여용 청력검사 전체 세트”를 요청합니다.
- 진료와 검사(청력검사, 보행능력 평가 등)를 받고, 검사 결과지도 함께 받아 둡니다. 처방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기능 평가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진단서도 발급받습니다.
처방전을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로그인해 ‘민원여기요’에서 ‘보장구 급여신청’으로 들어가 처방전과 진단서를 올리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파일은 PDF나 JPG로,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스캔해야 합니다. 흐릿하거나 잘린 부분이 있으면 반려되고, 서류 업로드 오류로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공단 지사에 처방전, 진단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를 작성해 내면 되고, 가까운 지사는 홈페이지나 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한다면 방문 쪽이 무난합니다. 담당자에게 서류 검토를 부탁하면 부족한 부분과 승인 가능성을 그 자리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사는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급여 적정성을 보며 약 7~14일, 복잡한 경우 최대 3주가 걸립니다. 승인되면 급여 확인서가 나옵니다. 심사 중에 보완 요청이 오기도 하는데, 보행능력 평가 자료 추가 제출, 처방 사유 구체화, 과거 지원 이력 확인이 흔한 사유입니다. 병원에 다시 가서 평가 결과지를 받거나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아 내면 됩니다. 보완 요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구입은 반드시 공단 등록 업소에서 해야 합니다. 공단 홈페이지의 ‘보장구 업소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미등록 업소에서 사면 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모델이라도 업소마다 본인부담금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소 3곳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동휠체어는 6년을 쓰는 물건이라 가격보다 A/S 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한 번에 30~50만 원씩 들 수 있어, 무상 A/S가 6개월인지 1년인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구입할 때는 본인부담금만 내면 되고(기초·차상위 0원, 일반 가입자는 기준 금액의 10%), 카드 할부가 되는지는 업소에 문의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은 나중에 A/S를 받을 때 필요하므로 보관합니다.
비용 처리 방식은 소득 구분에 따라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구매 시 지원금을 뺀 차액만 내므로 사후 청구가 필요 없고, 일반 가입자는 전액을 먼저 내고 공단에 사후 환급을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업소에 따라 다름).
서류는 처방전과 장애인등록증이 기본이고, 보청기는 검수확인서가 더 붙습니다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조기기 처방전 (전문의 발급)
- 진단서 (해당 시)
- 신분증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보청기는 청력검사결과지를 추가로 내고, 구입 후 1개월 뒤에 검수확인서를 냅니다. 전동휠체어는 보행능력 평가 결과를 해당 시 추가합니다. 서류 대부분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공단 등록 업소가 신청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여로 받은 보조기기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급여가 환수되고 형사 고발될 수 있습니다. 지원 주기(전동휠체어 6년, 보청기 5년 등)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교부 사업은 기초·차상위 등록 장애인에게 연 200만 원까지 44개 품목을 줍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 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한도는 연간 1인당 최대 200만 원입니다. 단일 품목이 200만 원 이하면 한도 안에서 여러 품목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단일 품목이 200만 원을 넘으면 1인당 1품목만 지원됩니다. 품목은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것이 교부되며, 총 44개입니다.
- 이동: 롤레이터(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휴대용 경사로
- 일상생활: 목욕의자, 이동변기, 목욕용 미끄럼 방지용품, 전동침대(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소변수집장치, 장애인용 의복, 휠체어 액세서리
- 식사: 식사도구(특수 포크, 스푼), 특수 젓가락, 빨대, 머그컵, 접시, 음식 보호대
- 시각: 독서확대기(영상 확대 시스템), 문자판독기(OCR 장치 및 소프트웨어),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음향신호기 리모컨(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 청각: 청취증폭기(헤드폰), 신호장치, 진동시계, 보청기(건강보험 급여 대상 외 품목)
- 의사소통: 대화용 장치(AAC 기기), 전자기기 작동용 스위치
- 자세 유지: 기립훈련기(기립틀 및 기립 지지대), 피더시트(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 장치), 지지대 및 손잡이
- 기타: 환경 제어 장치, 낙상알림기(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
교부 사업은 지자체가 보조기기를 직접 지급하거나 지정 업체를 통해 구입하게 하는 방식이므로, 개인이 온라인에서 먼저 사고 나중에 환급받는 식으로는 안 됩니다. 받은 보조기기는 본인 사용 목적으로만 쓸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팔 수 없으며, 품목별 내구연한 안에는 같은 품목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교부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상시 받고, 예산이 소진되면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신청 장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이고,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과 필요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보조기기 품목을 고릅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지자체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대상자 적정성과 보조기기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 심사가 끝나면 교부 결정이 통보되고, 보조기기를 직접 지급하거나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서류는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확인되어 따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지만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대기하거나 다음 연도에 지원되므로, 지원 시기는 지역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주민등록 주소지가 바뀌어도 지원은 유지되며, 전입 신고 후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변경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무료),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제도 안내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